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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판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1-03
- 등록일 2024-01-08
- 권호 255
○ 국가판권국은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보고서> 발표
- 중국 모바일 저작권 분야 법률연구센터가 작성
- 법치 실천, 사회 협동 거버넌스 및 어려움과 도전의 차원에서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취합/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
○ 주요내용
- (입법 개선) 중앙정부는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본격실시 방안>, <'14.5' 문화 발전규획' 등 문헌 제도를 발표하여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저작권 등록 감독규제 강화, 지식재산권법원의 지역간 관할제도 개선 등에서 인터넷 저작권사업을 위한 지침 제공
- 법집행에 주력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보장 형성
* 인터넷 권리침해 해적판 타격 특별행동인 '젠왕(剑网) 2022',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영화관의 영화 해적판 타격 전파 등 특별행동 지속 전개
- 사법 질적 수준 향상과 효과 증대
* 지식재산권법정 등 전문 사건처리기관 건설 추진
- 사회 협동 거버넌스, 인터넷 저작권 보호 다원화 지원
*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 저작물 보관증, 저작권 모니터링 인증 등울 전개해 적시에 권리침해 행위를 단속
-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 지속 주력
- 미래 추세에 착안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의 비약적인 발전 실현
* 인공지능 감독규제와 보호규칙 모색, 플랫폼 거버넌스 입법 강화
- 중국 모바일 저작권 분야 법률연구센터가 작성
- 법치 실천, 사회 협동 거버넌스 및 어려움과 도전의 차원에서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취합/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
○ 주요내용
- (입법 개선) 중앙정부는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본격실시 방안>, <'14.5' 문화 발전규획' 등 문헌 제도를 발표하여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저작권 등록 감독규제 강화, 지식재산권법원의 지역간 관할제도 개선 등에서 인터넷 저작권사업을 위한 지침 제공
- 법집행에 주력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보장 형성
* 인터넷 권리침해 해적판 타격 특별행동인 '젠왕(剑网) 2022',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영화관의 영화 해적판 타격 전파 등 특별행동 지속 전개
- 사법 질적 수준 향상과 효과 증대
* 지식재산권법정 등 전문 사건처리기관 건설 추진
- 사회 협동 거버넌스, 인터넷 저작권 보호 다원화 지원
*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 저작물 보관증, 저작권 모니터링 인증 등울 전개해 적시에 권리침해 행위를 단속
-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 지속 주력
- 미래 추세에 착안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의 비약적인 발전 실현
* 인공지능 감독규제와 보호규칙 모색, 플랫폼 거버넌스 입법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