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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분야 중앙과 지방 재정권한 및 지출 책임분담 개혁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12-29
- 등록일 2024-01-08
- 권호 255
○ 국무원판공청은 <지식재산권분야 중앙과 지방 재정권한 및 지출 책임분담 개혁방안> 발표
- (총체적 요구사항) 중앙의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재정권한을 적절히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 재정권한을 축소 및 규범화, 지방에 더욱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고, 정부 간 책임과 재정권한 분담을 최적화
○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7대 사항을 세분화하고, 이들 사항 중 중앙과 지방이 담당하는 사항과 중앙과 지방이 공동 담당하는 사항을 확정하고, 재정권한을 가지는 자가 지출책임을 담당
* (7대 사항) 지식재산권의 거시적 관리, 권한 확인, 운용 촉진, 보호, 공공서비스, 해외업무 및 인재
- (개혁 이슈) 중앙의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재정권한을 적절히 강화
- (중앙 재정권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전국적인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메커니즘 구축,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평가 및 실적 감독평가,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 조직실시,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 권리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및 행정조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권리침해 분쟁의 행정재결 및 행정조정 등이 포함되며, 중앙이 지출책임을 짐
- (지방 재정권한) 지방성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지방성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메커니즘 구축, 기술수출 중 특허권/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점권/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대외양도 심사 등이 포함되며, 지방이 지출책임을 짐
- (총체적 요구사항) 중앙의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재정권한을 적절히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 재정권한을 축소 및 규범화, 지방에 더욱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고, 정부 간 책임과 재정권한 분담을 최적화
○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7대 사항을 세분화하고, 이들 사항 중 중앙과 지방이 담당하는 사항과 중앙과 지방이 공동 담당하는 사항을 확정하고, 재정권한을 가지는 자가 지출책임을 담당
* (7대 사항) 지식재산권의 거시적 관리, 권한 확인, 운용 촉진, 보호, 공공서비스, 해외업무 및 인재
- (개혁 이슈) 중앙의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재정권한을 적절히 강화
- (중앙 재정권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전국적인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메커니즘 구축,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평가 및 실적 감독평가,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 조직실시,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 권리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및 행정조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권리침해 분쟁의 행정재결 및 행정조정 등이 포함되며, 중앙이 지출책임을 짐
- (지방 재정권한) 지방성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지방성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메커니즘 구축, 기술수출 중 특허권/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점권/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대외양도 심사 등이 포함되며, 지방이 지출책임을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