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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식품안보강화정책 대강 개정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농림수산성(MAFF)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27
- 등록일 2024-01-08
- 권호 255
○ 일본 정부는 '22.12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을 위한 지속적 정책 및 특히 긴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식품안보강화정책 대강'을 발표했으며, 금번 공급망 전체의 강인화를 위한 구조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한 정책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
○ 스마트 농림수산업 등을 통한 성장산업화
- 스마트 농업에 대해 세제·금융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을 목표로 ①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의 시설 공용 등 산학관 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 ②스마트 기술에 적합한 생산·유통·판매 방식의 변혁 관련 대응 촉진(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체 활용, 임업,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추진 등)
○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
- (생산자 급감에 대비한 생산기반 구조 전환 실현) △스마트 기술 등 신기술에 대응한 생산·유통·판매 방식의 변혁 관련 대응 촉진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의 거점 개설·기계 도입 등 사업활동기반정비 지원 등 △스마트 기술 등의 도입에 기여하는 대구획 경지정리, 디지털 기반 정비, 자동급수전 등 도입, 시설의 집약·재편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추진 등
○ 스마트 농림수산업 등을 통한 성장산업화
- 스마트 농업에 대해 세제·금융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을 목표로 ①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의 시설 공용 등 산학관 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 ②스마트 기술에 적합한 생산·유통·판매 방식의 변혁 관련 대응 촉진(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체 활용, 임업,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추진 등)
○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
- (생산자 급감에 대비한 생산기반 구조 전환 실현) △스마트 기술 등 신기술에 대응한 생산·유통·판매 방식의 변혁 관련 대응 촉진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의 거점 개설·기계 도입 등 사업활동기반정비 지원 등 △스마트 기술 등의 도입에 기여하는 대구획 경지정리, 디지털 기반 정비, 자동급수전 등 도입, 시설의 집약·재편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