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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P, 2023년 검토 : 2024년에 주목할 6가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SCS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2-29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SCSP는 2023년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2024년에 주목해야 할 6가지 이슈를 발표
○ 2023년 주요 사항
- 2023년 기술과 국가안보는 3가지 주요 영역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음
- 1) 지정학적 지형 전반에서 '방해의 축(axis of disruptors)'의 등장과 집합의 문제 :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권위주위적 기술 축(Authoritarian Tech Axis)이 형성(권위주의 국가들이 무기와 원조를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되었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권위주의 정권이 세계질서에 대한 방해의 축을 형성하고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2)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경제적 경쟁(techno-economic competition)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 : AI의 힘을 국가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 2023년 미국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적으로 주요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AI 가버넌스와 혁신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3) 사회, 경제, 국가 안보를 재편하는 AI기반 플랫폼의 급격한 확산

○ 2024년 주목할 6가지 아이템
- 1) 지정학의 귀환 :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의 테러공격, 대만과 중국공산당 갈등 등
- 2) 인공지능은 정보 커뮤니티의 임무에 대한 가능성(promise)을 보여줌 : 국가 정보(national intelligence) 분야에서, AI는 수집과 분석기능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시험프로젝트를 통해 테스트되고 있으며, 정보업무(intelligence work) 전반에서 AI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추진 중
- 3) 전쟁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은 준비를 위한 독창적인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보유함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한 유비쿼터스 센싱, 민간과 군용센터의 연계(meshing), 드론 등에서의 혁신이 나타남. 미국은 국방부와 협력하는 민간 부문 행위자가 증가하고 기존 기술솔루션을 파악하기 위한 미국 혁신생태계의 기술자들이 모일 수도 있음
- 4) 미국의 기술경제적 이익은 2024년에 주요한 질문에 직면함 : 2023년 미국은 생성형AI, 마이크로 전자공학, 경제회복의 3가지 지점에서 중국과의 기술경제적 라이벌 관계에서 앞섰으나 이 영역에서 작업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오히려 커졌음
- 5)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혁신 플라이휠(Innovation Flywheel)은 전략적 기술부분에서 가속화될 것임 : 정부와 산업은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국가가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시험에 놓일 것임
- 6) 미국은 AI 거버넌스를 구축 노력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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