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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뉴스판공실,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2개 부처 특허 관련 상황 소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12-27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국무원뉴스판공실은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 개최, 국가지식산권국과 사법부 관계자가 <특허법 시행세칙> 관련상황 소개
- (배경) 12월 11일 리창 총리 국무원령으로 <특허법 시행세칙>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승인 발표, 개정 후의 특허법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법부: 배경과 구상 출범
- 특허제도는 지식재산권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
- 2020.10.17.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 통과, 2021.6.1.부터 시행
- 2022.2.5. 중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공산품 디자인 국제 등록 헤이그 협정'(1999년 텍스트) 가입서 및 성명을 제출해 2022.5.5.부터 대중국 정식 발효
- 신규 개정된 특허법 시행을 확보하고, 위에서 기술한 국제조약 가입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세칙을 개정할 필요성 대두
-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를 이행하고자 사법부와 국가지식산권국 등은 <국무원의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초안)>을 작성
○ 국가지식산권국: 행정보호 강화, 심사 품질과 효율 향상, 전환 운용 촉진
- 이번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은 특허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 또한 특허출원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자와 혁신주체에 편의를 제공 (예: 특허출원절차 최적화, 국지적 디자인제도 세분화, 우선권 관련 제도 개선 등)
* 현재 중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참신한 신업태와 중의약 등 특화분야 특허심사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 발명특허 심사 평균 주기는 16개월로 단축해 미국, EU, 일본, 한국보다 짧아 세계 상위를 차지
* 발명 특허의 종료 정확도는 94.2% 도달, 심사 품질 사용자 만족도 지수는 86.3으로 향상
- (배경) 12월 11일 리창 총리 국무원령으로 <특허법 시행세칙>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승인 발표, 개정 후의 특허법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법부: 배경과 구상 출범
- 특허제도는 지식재산권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
- 2020.10.17.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 통과, 2021.6.1.부터 시행
- 2022.2.5. 중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공산품 디자인 국제 등록 헤이그 협정'(1999년 텍스트) 가입서 및 성명을 제출해 2022.5.5.부터 대중국 정식 발효
- 신규 개정된 특허법 시행을 확보하고, 위에서 기술한 국제조약 가입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세칙을 개정할 필요성 대두
-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를 이행하고자 사법부와 국가지식산권국 등은 <국무원의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초안)>을 작성
○ 국가지식산권국: 행정보호 강화, 심사 품질과 효율 향상, 전환 운용 촉진
- 이번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은 특허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 또한 특허출원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자와 혁신주체에 편의를 제공 (예: 특허출원절차 최적화, 국지적 디자인제도 세분화, 우선권 관련 제도 개선 등)
* 현재 중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참신한 신업태와 중의약 등 특화분야 특허심사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 발명특허 심사 평균 주기는 16개월로 단축해 미국, EU, 일본, 한국보다 짧아 세계 상위를 차지
* 발명 특허의 종료 정확도는 94.2% 도달, 심사 품질 사용자 만족도 지수는 86.3으로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