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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혁신 촉진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수소 생산 세액 공제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재무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12-22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재무부와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제정된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Clean Hydrogen Production Credit)에 대한 규정을 발표함
-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는 기후오염을 최소화하고 미국 청정수소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무부의 규칙제정공고(NRP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는 법령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적격한 청정수소(qualified clean hydroge), 적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qualified clean hydrogen production facility) 등이 포함
○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
- IRA는 수소생산공정의 배출율에 기반해서 4가지 기술중립 공제 등급으로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를 설정함
- 조건을 만족하는 수소생산시설에 대해, 생산된 수소 킬로그램 당 0.6달러에서부터 3달러까지 제공 등
○ 전기를 사용해 생산된 수소
- 재무부가 제시한 규칙은 납세자가 청정 전력 구매를 입증하는 에너지 특성 인증서(EACs, energy attribute certificates)를 사용해서 특정한 공제등급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설명함
○ 재생가능한 천연가스를 이용해 생산된 수소
- 제시된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매립가스로부터 수소생산에 대한 자격요건을 자세히 설명함
-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는 기후오염을 최소화하고 미국 청정수소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무부의 규칙제정공고(NRP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는 법령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적격한 청정수소(qualified clean hydroge), 적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qualified clean hydrogen production facility) 등이 포함
○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
- IRA는 수소생산공정의 배출율에 기반해서 4가지 기술중립 공제 등급으로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를 설정함
- 조건을 만족하는 수소생산시설에 대해, 생산된 수소 킬로그램 당 0.6달러에서부터 3달러까지 제공 등
○ 전기를 사용해 생산된 수소
- 재무부가 제시한 규칙은 납세자가 청정 전력 구매를 입증하는 에너지 특성 인증서(EACs, energy attribute certificates)를 사용해서 특정한 공제등급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설명함
○ 재생가능한 천연가스를 이용해 생산된 수소
- 제시된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매립가스로부터 수소생산에 대한 자격요건을 자세히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