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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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GX 실현을 목표로 한 투자촉진정책을 구체화하는 「분야별 투자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2-22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경제산업성은 탄소중립, 경제성장,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의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목표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GX 투자를 강력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중점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분야별 투자전략」을 작성, 발표
- '23.2월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3.7월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GX 추진전략)」채택)의 참고자료로, 국가가 장기간 관여하면서 규제·제도적 조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22개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
- 금번 중점 분야별로 'GX 실현을 위한 전문가WG'에서 실시한 논의를 바탕으로 GX 실행 회의 하에서 「분야별 투자전략」을 정리, 발표
- GX 경제이행채를 활용한 「투자촉진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구체화를 위한 방침,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 집행 원칙 등의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음 16개 분야에 대하여 GX의 방향성 및 투자 촉진정책 등을 정리
- (16개 분야) 철강, 화학, 종이펄프, 시멘트, 자동차, 2차전지, 항공기, SAF, 선박, 생활, 자원순환, 반도체, 수소 등, 차세대 재생에너지(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부유식 등 해상풍력), 원자력, CCS
- '23.2월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3.7월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GX 추진전략)」채택)의 참고자료로, 국가가 장기간 관여하면서 규제·제도적 조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22개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
- 금번 중점 분야별로 'GX 실현을 위한 전문가WG'에서 실시한 논의를 바탕으로 GX 실행 회의 하에서 「분야별 투자전략」을 정리, 발표
- GX 경제이행채를 활용한 「투자촉진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구체화를 위한 방침,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 집행 원칙 등의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음 16개 분야에 대하여 GX의 방향성 및 투자 촉진정책 등을 정리
- (16개 분야) 철강, 화학, 종이펄프, 시멘트, 자동차, 2차전지, 항공기, SAF, 선박, 생활, 자원순환, 반도체, 수소 등, 차세대 재생에너지(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부유식 등 해상풍력), 원자력, C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