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신경제・재정재생계획 개혁 공정표 2023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21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일본 정부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에 포함된 주요 분야별 중요 과제에 대한 대응 및 KPI, 정책 목표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한 「신경제·재정재생계획 공정표」를 발표
- 전체 148개 항목 중 사회보장 개혁이 74개 항목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DX 추진, 효과적·효율적이고 양질의 의료돌봄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등 내용 포함
- 지자체 DX에 의한 지방행정 재정의 효율화 및 주민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창구 DX 등을 통한 주민과의 접점 개혁과 기간 업무시스템의 통일·표준화 등에 의한 내부 행정(사무업무) 개혁을 일괄적으로 추진
- GIGA 스쿨 구상의 1인 1대 단말기를 최대한 활용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 DX를 추진하여 개별 최적의 학습 및 협동적 학습의 실현을 향한 개혁 일정 재검토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 실현과 지역의 핵심·특색 있는 연구대학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조직 간 제휴를 촉진하여 인재의 유동성이 높은 다양하고 두터운 연구 대학그룹 형성
- 새로운 확충이 필요한 과제(방위·GX·아동)에 관한 개혁 일정을 새롭게 포함
- 전체 148개 항목 중 사회보장 개혁이 74개 항목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DX 추진, 효과적·효율적이고 양질의 의료돌봄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등 내용 포함
- 지자체 DX에 의한 지방행정 재정의 효율화 및 주민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창구 DX 등을 통한 주민과의 접점 개혁과 기간 업무시스템의 통일·표준화 등에 의한 내부 행정(사무업무) 개혁을 일괄적으로 추진
- GIGA 스쿨 구상의 1인 1대 단말기를 최대한 활용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 DX를 추진하여 개별 최적의 학습 및 협동적 학습의 실현을 향한 개혁 일정 재검토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 실현과 지역의 핵심·특색 있는 연구대학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조직 간 제휴를 촉진하여 인재의 유동성이 높은 다양하고 두터운 연구 대학그룹 형성
- 새로운 확충이 필요한 과제(방위·GX·아동)에 관한 개혁 일정을 새롭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