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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업자 가이드라인(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21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일본 정부는 12.21. 7회 AI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
- 사업자를 AI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지켜야 할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예를 들어 개발자의 경우 적절한 데이터를 이용한 AI 학습 및 개발 과정 등을 기록하여 외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공통항목) 거짓 정보에 대한 대책, 적정한 학습, 편견 억제, AI 이용의 표시, 개발과정 등 기록 및 보존
- (개발자) 적절한 데이터의 학습, 보안대책 도입, 개발 후에도 최신 동향에 유의하여 리스크에 대응, 안전한 이용범위 설정, 개발관련 정보의 문서화, G7 행동규범 준수
- (제공자) AI 개발자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AI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이용에 기여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결함 및 오작동에 대한 대응
- (이용자)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적절한 판단, 개인정보 입력 방지
○ 사업자용 체크리스트
- 의사결정 및 감정의 부당한 조작을 목적으로 AI를 개발, 제공,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거짓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한 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 점검 필요
- 사업자를 AI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지켜야 할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예를 들어 개발자의 경우 적절한 데이터를 이용한 AI 학습 및 개발 과정 등을 기록하여 외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공통항목) 거짓 정보에 대한 대책, 적정한 학습, 편견 억제, AI 이용의 표시, 개발과정 등 기록 및 보존
- (개발자) 적절한 데이터의 학습, 보안대책 도입, 개발 후에도 최신 동향에 유의하여 리스크에 대응, 안전한 이용범위 설정, 개발관련 정보의 문서화, G7 행동규범 준수
- (제공자) AI 개발자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AI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이용에 기여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결함 및 오작동에 대한 대응
- (이용자)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적절한 판단, 개인정보 입력 방지
○ 사업자용 체크리스트
- 의사결정 및 감정의 부당한 조작을 목적으로 AI를 개발, 제공,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거짓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한 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 점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