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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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일본학술회의의 방향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2-21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내각부는 12.21 개최된 10회 일본학술회의의 방향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학술회의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는 조직(법인화)」으로 하는 방침 등을 담은 중간보고를 발표
- 일본학술회의는 일본의 과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 산업 및 국민 생활에 과학을 반영, 침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각부의 특별기관 중 하나
- 학술회의의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학술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부에 조언을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조언 내용이 정부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높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따라서 정부 기관인 것은 모순이므로 국가와 분리해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
- (주요 내용) 학술회의의 사명 및 목적(현황 및 문제점, 국민을 위한 학술회의), 학술회의에 기대되는 기능(기본적 관점 및 구체적 기능), 기능 발휘에 필요한 조건 정비(회원 선발, 회원의 자질 및 임기 등, 활동의 폭 확대, 재정기반 강화, 사무국 기능 강화, 인재등용의 탄력성 확보, 거버넌스 강화 등)
- 일본학술회의는 일본의 과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 산업 및 국민 생활에 과학을 반영, 침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각부의 특별기관 중 하나
- 학술회의의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학술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부에 조언을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조언 내용이 정부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높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따라서 정부 기관인 것은 모순이므로 국가와 분리해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
- (주요 내용) 학술회의의 사명 및 목적(현황 및 문제점, 국민을 위한 학술회의), 학술회의에 기대되는 기능(기본적 관점 및 구체적 기능), 기능 발휘에 필요한 조건 정비(회원 선발, 회원의 자질 및 임기 등, 활동의 폭 확대, 재정기반 강화, 사무국 기능 강화, 인재등용의 탄력성 확보, 거버넌스 강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