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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12-21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리창 총리 국무원령으로 <국무원의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 발표,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
- <결정>은 특허법 시행세칙에 대해 5개 분야에서 개정
○ 5개 분야 개정내용
- 특허 출원 제도 개선, 신청인의 특허 취득에 편의를 제공
* 전자 형식은 서면 형식으로 간주
- 특허 심사제도 개선, 특허 심사 질적 수준 향상
- 특허 보호 강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 특허 서비스 강화, 특허 창조와 전환 운용 촉진
* 강제 대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특허 출원 문서의 형식 요구사항을 간소화해 혁신 주체의 부담을 줄였으며, 직무 발명 창조에 대한 장려 보상 제도를 개선
- 신규 추가한 디자인특허 국제 출원 특별 규정은 공업품 디자인 국제 등록 헤이그 협정(1999년 텍스트)과 연결
- <결정>은 특허법 시행세칙에 대해 5개 분야에서 개정
○ 5개 분야 개정내용
- 특허 출원 제도 개선, 신청인의 특허 취득에 편의를 제공
* 전자 형식은 서면 형식으로 간주
- 특허 심사제도 개선, 특허 심사 질적 수준 향상
- 특허 보호 강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 특허 서비스 강화, 특허 창조와 전환 운용 촉진
* 강제 대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특허 출원 문서의 형식 요구사항을 간소화해 혁신 주체의 부담을 줄였으며, 직무 발명 창조에 대한 장려 보상 제도를 개선
- 신규 추가한 디자인특허 국제 출원 특별 규정은 공업품 디자인 국제 등록 헤이그 협정(1999년 텍스트)과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