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3년판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수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2-21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상무부와 과기부는 2023년판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발표
- 본 목록은 총 34개의 기술항목을 삭제하고, 4개를 추가하여 37개의 기술항목에 대한 통제요점과 기술 파라미터를 개정
- 개정 후의 목록은 164개에서 134개로 압축, 이중 금지 대상 24개, 제한대상 110개
- 이번에 개정된 목록은 중국이 기술 발전 형세의 변화에 적응하고 기술무역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국가 경제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국제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
- 녹색 식물 생산 제조 기술 등 수출금지 기술항목 6개와 의료 진단기기 및 장비제조 기술, 표적 특성 추출 및 식별 기술 등 수출제한 기술항목 28개를 삭제
- 희토류 제련･가공･활용 기술이 수출금지 기술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