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 변화 기금 조정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21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2024년 연방 정부 예산안 통과와 함께 확정된 기후변화기금(KTF)은 기후 변화 부문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
- 이번 연방 예산안 합의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490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일자리 창출,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 이에 의거한 산업 현대화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제조업(특히 제철 및 IPCEI 기반 수소 도입)을 통한 수소 경제 촉진에 12억 7천만 유로, 기후보호협정 준수를 위한 산업 탈탄소화에 6억 8천만 유로, 국가 수소 전략 실행에 6억 4천만 유로, 독일-프랑스 IPCEI 수소 사업에 6억 7천만 유로, 글로벌 수소 협력에 2억 8천만 유로 투입
- 배터리 셀 제조 역량 확대에 5억 유로,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9억 2천만 유로 투입
- 디지털화를 위한 반도체 부문에 48억 유로 투입
○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재생에너지 분담금(EEG) 폐지를 통한 전기료 경감 및 관련 조치에 106억 유로 확보
- 제조업과 농업을 위한 전기요금 패키지 도입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상 39억 유로 확보 및 전기료 추가 인하 추진
○ 열 전환 분야 프로그램
- 건물 개조 및 친환경 난방 시스템 도입 시 비용 지원: 약 167억 유로
- 난방 네트워크 현대화에 7억 5천만 유로, 에너지 부문 자문 사업에 2억 4천만 유로, 열펌프 확대 보급 사업에 2천만 유로 배정
- 이번 연방 예산안 합의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490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일자리 창출,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 이에 의거한 산업 현대화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제조업(특히 제철 및 IPCEI 기반 수소 도입)을 통한 수소 경제 촉진에 12억 7천만 유로, 기후보호협정 준수를 위한 산업 탈탄소화에 6억 8천만 유로, 국가 수소 전략 실행에 6억 4천만 유로, 독일-프랑스 IPCEI 수소 사업에 6억 7천만 유로, 글로벌 수소 협력에 2억 8천만 유로 투입
- 배터리 셀 제조 역량 확대에 5억 유로,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9억 2천만 유로 투입
- 디지털화를 위한 반도체 부문에 48억 유로 투입
○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재생에너지 분담금(EEG) 폐지를 통한 전기료 경감 및 관련 조치에 106억 유로 확보
- 제조업과 농업을 위한 전기요금 패키지 도입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상 39억 유로 확보 및 전기료 추가 인하 추진
○ 열 전환 분야 프로그램
- 건물 개조 및 친환경 난방 시스템 도입 시 비용 지원: 약 167억 유로
- 난방 네트워크 현대화에 7억 5천만 유로, 에너지 부문 자문 사업에 2억 4천만 유로, 열펌프 확대 보급 사업에 2천만 유로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