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행정재정개혁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2-20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 일본 정부는 12.20 개최된 3회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에서 교육, 교통, 간병, 육아 및 아동복지, 재해방지, 관광, 스타트업 등 분야별 개혁 현황 및 정부의 대응을 정리한 「디지털 행정재정개혁 중간보고서」를 발표
- (교육) GIGA스쿨에서 이용하는 단말기의 공동 조달, 학교 현장의 아날로그적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교무 DX, 온라인 교육의 활용 등 추진
- (간병) 간병 로봇·ICT 기기 등의 활용 촉진(도입 보조, 지원, 인재육성, 협동화·대규모화), KPI 설정(간병로봇 등 도입 현황, 성과가 확인된 사업장 현황, 직원배치 현황 등), 인원배치기준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간병의 생산성 향상, 온라인 진료 확대 등 추진
- (교통) △(자율주행) 전 광역자치단체에서 초기 투자 지원,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정 검토의 장 설치, 심사 절차의 투명성·공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출범 등 △(드론) 비행신청 허가·승인 절차 단기화, 레벨 3.5 비행제도 신설
- (재해방지) 재해 시 정보공유체제 강화, 피해자 지원 및 주거의 피해 인정조사 디지털화
- (스타트업)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련 조달 실시 시 신규성, 창조성을 살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에서 우선적으로 조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에 가점을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23년 내에 확립 등
- (교육) GIGA스쿨에서 이용하는 단말기의 공동 조달, 학교 현장의 아날로그적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교무 DX, 온라인 교육의 활용 등 추진
- (간병) 간병 로봇·ICT 기기 등의 활용 촉진(도입 보조, 지원, 인재육성, 협동화·대규모화), KPI 설정(간병로봇 등 도입 현황, 성과가 확인된 사업장 현황, 직원배치 현황 등), 인원배치기준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간병의 생산성 향상, 온라인 진료 확대 등 추진
- (교통) △(자율주행) 전 광역자치단체에서 초기 투자 지원,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정 검토의 장 설치, 심사 절차의 투명성·공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출범 등 △(드론) 비행신청 허가·승인 절차 단기화, 레벨 3.5 비행제도 신설
- (재해방지) 재해 시 정보공유체제 강화, 피해자 지원 및 주거의 피해 인정조사 디지털화
- (스타트업)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련 조달 실시 시 신규성, 창조성을 살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에서 우선적으로 조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에 가점을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23년 내에 확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