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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대기업 앱 마켓 플레이스 개방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AN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12
- 등록일 2024-01-08
- 권호 255
○ 일본 정부는 주요 기술 회사들이 모바일 앱 마켓플레이스를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
- 법안은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구조에서 벗어나 앱 개발자들과 서비스 제공업체에 더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 법안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한 독점적 앱 배포와 플랫폼 소유 결제 시스템의 의무 사용과 같은 관행을 겨냥했으며 올해 3월 발효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대기업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안의 세부 사항을 다듬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