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 국내외 비화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제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23
- 등록일 2024-01-29
- 권호 257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전력·가스기본정책소위원회 가스사업제도검토WG은 1.23. 개최된 33회 회의에서 일본 국내외 비화석에너지 도입촉진을 위한 제도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이용 확대를 실현하는 적절한 규제·제도의 방향성과 관련된 논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도시가스 분야에서 3대 대기업(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을 계획 작성 의무자로 지정하여 잉여 바이오가스의 80% 이상을 사용할 것을 목표로 설정
- (프랑스: 바이오가스 생산증명서 제도) 바이오메탄을 가스 네트워크에 주입할 때 주입량 1MWh당 1부를 발행하며, 증명서에는 생산설비의 이름 및 장소, 설비의 종류 및 연간 생산량(추정) 등의 정보 기재
- (일본: 장기 탄소중립전원 옥션) 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기관(OCCTO)이 탈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전원은 고정비 수준의 용량 수입을 원칙적으로 2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기 투자의 회수에 대해 장기적 수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제도
- (일본: 비화석증서제도) '18.5월 비화석 전원에서 유래한 전기의 '비화석 가치'를 증서화하여 거래하는 비화석 가치거래시장을 신설
- (일본: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도시가스 분야에서 3대 대기업(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을 계획 작성 의무자로 지정하여 잉여 바이오가스의 80% 이상을 사용할 것을 목표로 설정
- (프랑스: 바이오가스 생산증명서 제도) 바이오메탄을 가스 네트워크에 주입할 때 주입량 1MWh당 1부를 발행하며, 증명서에는 생산설비의 이름 및 장소, 설비의 종류 및 연간 생산량(추정) 등의 정보 기재
- (일본: 장기 탄소중립전원 옥션) 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기관(OCCTO)이 탈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전원은 고정비 수준의 용량 수입을 원칙적으로 2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기 투자의 회수에 대해 장기적 수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제도
- (일본: 비화석증서제도) '18.5월 비화석 전원에서 유래한 전기의 '비화석 가치'를 증서화하여 거래하는 비화석 가치거래시장을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