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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특허 신고제도 실시방안 수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1-22
- 등록일 2024-01-29
- 권호 257
◌ 국가지식산권국, 과기부 등 6개 부처는 <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특허 신고제도 실시방안 수립에 관한 통지> 발표
- (추진배경)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구체화
- (목적) 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지식재산권의 신고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고, 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특허(국방 특허 포함)의 품질 모니터링, 성과 분석 및 과학적 관리를 지원
- 신고제도의 내용, 범위 및 요구사항, 서비스 보장조치, 사업 요구사항 제시
◌ 주요내용
- (내용) 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 담당기관 또는 개인은 재정 과학연구프로젝트 특허 출원 시,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업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특허 출원에서 의존하는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번호 등 정보에 대해 신고를 진행
- (프로젝트 범위) 중앙재정에서 투자한 일부 과학연구프로젝트 중에서 솔선수범 실시
* 국가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과기혁신 2030-중대프로젝트 등 포함),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등 국가 과학연구프로젝트 및 국방과 군대 건설 과학연구프로젝트
- (서비스 보장조치) 신고 정보 수집, 심사 서비스 지원, 품질 평가 피드백, 운용상황 추적
- (사업 요구사항) 정책적 유도 강화, 운영 메커니즘 정비, 협동운용 강화
* 각 지방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재정 부문은 지방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특허에 대한 신고제도를 수립하고, 신고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정하며,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
- (추진배경)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구체화
- (목적) 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지식재산권의 신고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고, 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특허(국방 특허 포함)의 품질 모니터링, 성과 분석 및 과학적 관리를 지원
- 신고제도의 내용, 범위 및 요구사항, 서비스 보장조치, 사업 요구사항 제시
◌ 주요내용
- (내용) 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 담당기관 또는 개인은 재정 과학연구프로젝트 특허 출원 시,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업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특허 출원에서 의존하는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번호 등 정보에 대해 신고를 진행
- (프로젝트 범위) 중앙재정에서 투자한 일부 과학연구프로젝트 중에서 솔선수범 실시
* 국가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과기혁신 2030-중대프로젝트 등 포함),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등 국가 과학연구프로젝트 및 국방과 군대 건설 과학연구프로젝트
- (서비스 보장조치) 신고 정보 수집, 심사 서비스 지원, 품질 평가 피드백, 운용상황 추적
- (사업 요구사항) 정책적 유도 강화, 운영 메커니즘 정비, 협동운용 강화
* 각 지방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재정 부문은 지방재정 지원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특허에 대한 신고제도를 수립하고, 신고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정하며,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