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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추진(체코) ~스타트업도 적극 참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09
- 등록일 2024-01-15
- 권호 256
○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체코의 순환형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소개한 보고서를 발표
- 체코 정부는 ’21.12월 「체코 순환경제전략 2040」을 승인하고 '40년까지 원료 재활용률을 '17년 대비 3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써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 도입 및 페트병, 캔의 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정비를 추진 중
- 상기 전략에서는 우선 추진사항으로 10개 분야 제시((1)제품과 설계, (2)산업, 원자재, 건설업, 에너지, (3)바이오경제와 식품, (4)소비와 소비자, (5)폐기물관리, (6)물, (7)연구개발 및 혁신, (8)교육과 지식, (9)경제적 기법, (10)순환도시와 인프라)
- 이 중 (2)산업, 원자재, 건설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순환형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체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비재생 자원에 대한 의존도 및 재활용 비용을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
- 정부는 상기 전략 실현을 위해 '22~27, '28~'33, '34~'39의 3단계로 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3.6월 승인된 '22~'27 행동계획에서는 2차 원재료 및 폐기물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및 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의 도입 지원정책에 대해 제시
- 상기 행동계획의 달성목표 중 재생 플라스틱의 비율과 관련하여 페트병은 '25년 이후 25% 이상, 그 이외의 플라스틱병은 '30년 이후에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 공표('22.10.)
- 제조 공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판매자)과 재활용업체(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등 여러 개의 스타트업이 재활용 관련 사업에 참여 중
- 체코 정부는 ’21.12월 「체코 순환경제전략 2040」을 승인하고 '40년까지 원료 재활용률을 '17년 대비 3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써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 도입 및 페트병, 캔의 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정비를 추진 중
- 상기 전략에서는 우선 추진사항으로 10개 분야 제시((1)제품과 설계, (2)산업, 원자재, 건설업, 에너지, (3)바이오경제와 식품, (4)소비와 소비자, (5)폐기물관리, (6)물, (7)연구개발 및 혁신, (8)교육과 지식, (9)경제적 기법, (10)순환도시와 인프라)
- 이 중 (2)산업, 원자재, 건설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순환형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체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비재생 자원에 대한 의존도 및 재활용 비용을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
- 정부는 상기 전략 실현을 위해 '22~27, '28~'33, '34~'39의 3단계로 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3.6월 승인된 '22~'27 행동계획에서는 2차 원재료 및 폐기물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및 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의 도입 지원정책에 대해 제시
- 상기 행동계획의 달성목표 중 재생 플라스틱의 비율과 관련하여 페트병은 '25년 이후 25% 이상, 그 이외의 플라스틱병은 '30년 이후에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 공표('22.10.)
- 제조 공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판매자)과 재활용업체(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등 여러 개의 스타트업이 재활용 관련 사업에 참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