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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EBPM(근거기반 정책결정)이 필요한가? <RIETI Highlight Vol.98('24 겨울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1-09
- 등록일 2024-01-15
- 권호 256
○ 경제산업연구소는 DP 등 연구성과 및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결과를 소개하는 계간 홍보지 「RIETI Highlight」를 발표
- 특집 기사로 '정책에서의 EBPM(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에 대해 게재하고 EBPM의 필요성, 미국 및 영국의 EBPM 사례, 일본의 EBPM에 있어 부족한 점(미국과 비교), EBPM의 기초가 되는 정책의 효과 검증, 지자체의 EBPM 관련 대응 등 소개
○ 의료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가능성 및 과제
- (대규모 언어모델(LLM) 활용 사례) 미국 의료기관 메이요 클리닉과 공동으로 의사에게 AI가 병명을 조언하는 서비스를 개발, 시험 운용을 시작했으며, 중국의 Medlinker(유니콘 기업)에서는 진단, 치료, 재활, 처방까지의 프로세스 전체의 최적화에 LLM 사용중
- (과제) △AI가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ChatGPT에서 생성한 건강 정보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직접 피드백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LLM의 수준이 의사 이상이 될 것이라 보이므로 이러할 때 법률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품질의 안정성 문제 등
- 특집 기사로 '정책에서의 EBPM(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에 대해 게재하고 EBPM의 필요성, 미국 및 영국의 EBPM 사례, 일본의 EBPM에 있어 부족한 점(미국과 비교), EBPM의 기초가 되는 정책의 효과 검증, 지자체의 EBPM 관련 대응 등 소개
○ 의료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가능성 및 과제
- (대규모 언어모델(LLM) 활용 사례) 미국 의료기관 메이요 클리닉과 공동으로 의사에게 AI가 병명을 조언하는 서비스를 개발, 시험 운용을 시작했으며, 중국의 Medlinker(유니콘 기업)에서는 진단, 치료, 재활, 처방까지의 프로세스 전체의 최적화에 LLM 사용중
- (과제) △AI가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ChatGPT에서 생성한 건강 정보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직접 피드백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LLM의 수준이 의사 이상이 될 것이라 보이므로 이러할 때 법률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품질의 안정성 문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