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금지의 의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1-08
- 등록일 2024-01-15
- 권호 256
○ 2023년 12월 21일 중국은 희토류 추출 및 분리기술 금지를 발표함
- 이는 미국의 국가 경제적 그리고 희토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60%를 생산하지만 거의 90%를 가공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거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
- 미국은 이런 취약성을 알고 있었으며 지난 수년 간 다음과 같은 자금지원 결정을 통해 조치를 취해옴 : 2020년 11월 미국 유일 희토류 추출 작업장에 960만 달러 지원, 2021년 2월 희토류 분리역량 개발을 위한 3,040만 달러 지원 등
○ 2023년 12월, 미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선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함
* 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Reset, Prevent, Build: A Strategy to Win America's Economic Competition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동 보고서는 의회가 희토류 원소 자석의 생산을 지원해야하며, 특히 의회가 미국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함
- 중국 이외 국가의 희토류 매장량도 상당하며(베트남, 브라질, 인도, 호주 등), 이는 미국이 공급처를 다양화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국가와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처리역량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혜택이나 보조금과 같은 산업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가공역량 개발이 지연될 시, 국가적/에너지 및 경제적 안보를 저해할 수도 있음
- 1) 이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이 부족한 가공부분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2)분리/가공/제조시설을 완료하여 운영하기까지 몇 년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는 미국의 국가 경제적 그리고 희토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60%를 생산하지만 거의 90%를 가공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거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
- 미국은 이런 취약성을 알고 있었으며 지난 수년 간 다음과 같은 자금지원 결정을 통해 조치를 취해옴 : 2020년 11월 미국 유일 희토류 추출 작업장에 960만 달러 지원, 2021년 2월 희토류 분리역량 개발을 위한 3,040만 달러 지원 등
○ 2023년 12월, 미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선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함
* 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Reset, Prevent, Build: A Strategy to Win America's Economic Competition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동 보고서는 의회가 희토류 원소 자석의 생산을 지원해야하며, 특히 의회가 미국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함
- 중국 이외 국가의 희토류 매장량도 상당하며(베트남, 브라질, 인도, 호주 등), 이는 미국이 공급처를 다양화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국가와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처리역량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혜택이나 보조금과 같은 산업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가공역량 개발이 지연될 시, 국가적/에너지 및 경제적 안보를 저해할 수도 있음
- 1) 이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이 부족한 가공부분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2)분리/가공/제조시설을 완료하여 운영하기까지 몇 년이 필요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