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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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안면인식기술의 개인정보보호, 형평성, 시민 자유 문제에 대한 조치 권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립학술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17
- 등록일 2024-01-22
- 권호 256
○ 국립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NASEM)의 새로운 보고서*는 안면인식기술의 일부 사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
*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urrent Capabilities, Future Prospects, and Governance
- 강력하고 더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 안면인식기술은 광범위한 신원 확인에 유용함
- 시스템은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얼굴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미지에서 생체 인식 템플릿을 만들고 다른 이미지의 템플릿에서 특징을 비교하여 유사성 점수를 산출함
- 이러한 시스템의 정확성과 속도는 지난 10년간 신경망 기반의 머신러닝을 수용함으로써 빠르게 진보해왔음
○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현재 미국에서 안면인식기술 활용과 연관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위있는 지침이나 규정, 법률이 없음
- 또한 안면인식기술은 미국 개인정보보호, 시민의 자유, 인권 등에 내재된 가치를 방해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안면인식기술은 일상생활에 점점 더 내재되고 있으며,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일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처럼 무해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기술이 안전장치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사람들의 이동이나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생성하거나 특정 개인이 공공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음
○ 보고서는 안면인식과 관련된 2가지 중요한 문제 범주를 제시함
- 하나는 안면인식기술의 오용이나 문제적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이며, 두 번째는 기술자체의 오류나 한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임
○ 정부가 안면인식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
- 보고서는 안면인식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권고함
- 보고서는 또한 연방정부가 안면인식기술의 책임있는 사용과 개발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음
*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urrent Capabilities, Future Prospects, and Governance
- 강력하고 더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 안면인식기술은 광범위한 신원 확인에 유용함
- 시스템은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얼굴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미지에서 생체 인식 템플릿을 만들고 다른 이미지의 템플릿에서 특징을 비교하여 유사성 점수를 산출함
- 이러한 시스템의 정확성과 속도는 지난 10년간 신경망 기반의 머신러닝을 수용함으로써 빠르게 진보해왔음
○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현재 미국에서 안면인식기술 활용과 연관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위있는 지침이나 규정, 법률이 없음
- 또한 안면인식기술은 미국 개인정보보호, 시민의 자유, 인권 등에 내재된 가치를 방해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안면인식기술은 일상생활에 점점 더 내재되고 있으며,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일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처럼 무해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기술이 안전장치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사람들의 이동이나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생성하거나 특정 개인이 공공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음
○ 보고서는 안면인식과 관련된 2가지 중요한 문제 범주를 제시함
- 하나는 안면인식기술의 오용이나 문제적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이며, 두 번째는 기술자체의 오류나 한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임
○ 정부가 안면인식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
- 보고서는 안면인식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권고함
- 보고서는 또한 연방정부가 안면인식기술의 책임있는 사용과 개발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