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수소・암모니아 해외 공적지원제도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석유천연가스·금속 광물자원기구 (JOGME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16
- 등록일 2024-01-22
- 권호 256
○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는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위한 해외 공적지원제도 관련 동향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각국 정부는 탈탄소 목표 설정시 저탄소수소의 활용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저탄소수소 산업의 형성을 위한 규정 마련 및 다양한 지원책 모색 중
- 정부 지원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등과의 가격 격차 및 제조비용과 판매가격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노력중
- 유럽 수소은행 등이 도입한 고정 프리미엄은 제도 설계가 비교적 용이하여 실험적, 시범적 대응으로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나,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황 및 기술의 발전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이 도입한 변동 프리미엄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이나 내용이 복잡하여 실시 기관 및 사업자가 운용하기 번거로움
- 이러한 정책은 가격 보전 뿐 아니라 저탄소시장의 형성을 고려한 것이나, 계속되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
- 이러한 사례를 통해 모든 국가가 주어진 자원을 전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저탄소 수소산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자국이 목표로 하는 방향에 맞도록 제도 설계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각국 정부는 탈탄소 목표 설정시 저탄소수소의 활용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저탄소수소 산업의 형성을 위한 규정 마련 및 다양한 지원책 모색 중
- 정부 지원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등과의 가격 격차 및 제조비용과 판매가격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노력중
- 유럽 수소은행 등이 도입한 고정 프리미엄은 제도 설계가 비교적 용이하여 실험적, 시범적 대응으로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나,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황 및 기술의 발전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이 도입한 변동 프리미엄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이나 내용이 복잡하여 실시 기관 및 사업자가 운용하기 번거로움
- 이러한 정책은 가격 보전 뿐 아니라 저탄소시장의 형성을 고려한 것이나, 계속되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
- 이러한 사례를 통해 모든 국가가 주어진 자원을 전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저탄소 수소산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자국이 목표로 하는 방향에 맞도록 제도 설계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