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대중국 과학기술 협력 권고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독일학술교류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01-16
- 등록일 2024-01-22
- 권호 256
○ 독일 학술교류처(DAAD)는 중국과의 학술협력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독일 정부의 대 중국 외교 전략에 기초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에 크게 의존
○ 지난 해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재평가 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학술 교류 활동을 보다 주의깊게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임
○ 보고서는 이익 지향, 위험 반향 및 역량 기반으로 요악되는 원칙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5가지 권고 사항을 언급
○ 협력에 따른 개별 대학의 이익을 정의하고 대칭적인 관계 구축
- 독일 대학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활동을 재고하고 재 조정할 것을 권고
- 특히 구속력 있는 협력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공식화 해야 함
- 학술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공동 대학 프로그램 마련 권고
- 향후 독일 연구자들은 협력을 통한 이익에 대해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위험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학술 협력 활동 시 기준에 입각한 평가 프로세스 활용
- 이중 용도 관련 연구 사업의 경우 해당 학교의 연구진 또는 대학 전체의 (기술) 수출 관련 사무국의 검토와 협력 절차 거침
- 중국 측 파트너 기관이 안보 관련 연구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사 절차 도입
○ 중국 관련 자체 역량 구축
- 중국의 학술 체계, 사회, 의사결정 체계, 제약사항 등으로 요약되는 포괄적인 이해 필요
- 특정 팀을 구성하여 중국에 대한 전문 지식을 취합하여 대학교들과 공유
- 중국 측 파트너와 교류 지속하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
○ 지난 해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재평가 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학술 교류 활동을 보다 주의깊게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임
○ 보고서는 이익 지향, 위험 반향 및 역량 기반으로 요악되는 원칙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5가지 권고 사항을 언급
○ 협력에 따른 개별 대학의 이익을 정의하고 대칭적인 관계 구축
- 독일 대학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활동을 재고하고 재 조정할 것을 권고
- 특히 구속력 있는 협력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공식화 해야 함
- 학술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공동 대학 프로그램 마련 권고
- 향후 독일 연구자들은 협력을 통한 이익에 대해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위험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학술 협력 활동 시 기준에 입각한 평가 프로세스 활용
- 이중 용도 관련 연구 사업의 경우 해당 학교의 연구진 또는 대학 전체의 (기술) 수출 관련 사무국의 검토와 협력 절차 거침
- 중국 측 파트너 기관이 안보 관련 연구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사 절차 도입
○ 중국 관련 자체 역량 구축
- 중국의 학술 체계, 사회, 의사결정 체계, 제약사항 등으로 요약되는 포괄적인 이해 필요
- 특정 팀을 구성하여 중국에 대한 전문 지식을 취합하여 대학교들과 공유
- 중국 측 파트너와 교류 지속하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