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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약 부문 독점 및 인수합병 관련 규정 성과 요약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24
- 등록일 2024-01-29
- 권호 257
○ 유럽연합집행위는 2018~2022년 의약 부문에서 유럽연합과 국가별 경쟁 관련 당국의 독점 금지 및 합병 규정 시행령의 개요와 성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
- 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환자들이 혁신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폭넓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
○ 독점 금지법을 통한 공정한 의약품 가격 선정 가능해짐
- 반 경쟁적 합의 및 지배적 지위 남용을 지속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반 경쟁적 행위라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벌금부과, 행정 명령 등을 실시
- 가령 독점권 연장을 위한 특허 시스템 오남용 및 소송, 지배적 사업자의 판매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의 폄하, 특허 개발업체와 관련(카피약 등)된 업체의 담합으로 추가 사업자 진입 저지, 특허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 책정 등이 대표적 반 경쟁 관행
○ 관련 기업 인수합병 통제로 의약품 가격 낮아지고 시장 경쟁력 유지됨
- 30건 이상의 제약회사 합병 과정에서 이를 통한 가격 상승, 시장 집중, 선택의 폭 감소와 같은 우려를 해결하거나 구제책 제시
○ 예방적 모니터링을 통한 업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행정 지원
- 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환자들이 혁신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폭넓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
○ 독점 금지법을 통한 공정한 의약품 가격 선정 가능해짐
- 반 경쟁적 합의 및 지배적 지위 남용을 지속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반 경쟁적 행위라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벌금부과, 행정 명령 등을 실시
- 가령 독점권 연장을 위한 특허 시스템 오남용 및 소송, 지배적 사업자의 판매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의 폄하, 특허 개발업체와 관련(카피약 등)된 업체의 담합으로 추가 사업자 진입 저지, 특허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 책정 등이 대표적 반 경쟁 관행
○ 관련 기업 인수합병 통제로 의약품 가격 낮아지고 시장 경쟁력 유지됨
- 30건 이상의 제약회사 합병 과정에서 이를 통한 가격 상승, 시장 집중, 선택의 폭 감소와 같은 우려를 해결하거나 구제책 제시
○ 예방적 모니터링을 통한 업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행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