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5개 이니셔티브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1-24
- 등록일 2024-01-29
- 권호 257
○ 유럽연합집행위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5대 이니셔티브를 채택
○ 이번 조치는 2023년 6월에 발표된 유럽 경제안보 전략에 의거, EU경제권 내에서 무역, 투자 및 연구 개방성 유지와 동시에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를 위한 입법 제안
- 기존 FDI 심사 투자 규정에 따라 지난 3년간 회원국과 공유된 1,200건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검토
- 모든 회원국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심사 메커니즘 확보, 외국인 투자 심사를 위한 최소 부문별 범위 식별, 심사의 영역을 확대하여 비EU권의 개인 또는 기업의 간접 투자로도 확대
○ 해외 투자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 유럽연합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목적 또는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우려 높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단계별 분석 방안 제시
○ 이중용도 제품 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 첨단 전자제품, 독성물질, 핵, 미사일과 같이 국방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보다 강화된 수출 통제 방안 마련
○ 이중용도 가능성 높은 기술 연구개발 지원
- 이를 위해 기존의 EU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련성 높은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검토
○ EU 전역에서 연구 보안 강화
- 연구혁신 부문에서의 지나친 개방성이나 국경없는 협력이 약용될 수 있음을 지적
-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면서도 안전한 글로벌 연구협력 지속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명확한 지침과 지원책 마련
○ 이번 조치는 2023년 6월에 발표된 유럽 경제안보 전략에 의거, EU경제권 내에서 무역, 투자 및 연구 개방성 유지와 동시에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를 위한 입법 제안
- 기존 FDI 심사 투자 규정에 따라 지난 3년간 회원국과 공유된 1,200건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검토
- 모든 회원국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심사 메커니즘 확보, 외국인 투자 심사를 위한 최소 부문별 범위 식별, 심사의 영역을 확대하여 비EU권의 개인 또는 기업의 간접 투자로도 확대
○ 해외 투자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 유럽연합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목적 또는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우려 높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단계별 분석 방안 제시
○ 이중용도 제품 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 첨단 전자제품, 독성물질, 핵, 미사일과 같이 국방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보다 강화된 수출 통제 방안 마련
○ 이중용도 가능성 높은 기술 연구개발 지원
- 이를 위해 기존의 EU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련성 높은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검토
○ EU 전역에서 연구 보안 강화
- 연구혁신 부문에서의 지나친 개방성이나 국경없는 협력이 약용될 수 있음을 지적
-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면서도 안전한 글로벌 연구협력 지속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명확한 지침과 지원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