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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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배터리 정책 벤치마킹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22
- 등록일 2024-01-29
- 권호 257
○ 프라운호퍼 시스템혁신연구소(Fraunhofer ISI)는 리튬, 전고체, 대체 배터리로 요약되는 3대 배터리 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정책 전략 현황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 <국제 배터리 정책 벤치마킹> 보고서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는 많이 취약해 졌으며, 독일과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
○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전기차 보급 및 첨단 배터리 기술 양산 능력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의 2045년, 중국의 2060년 기후 중립 목표를 제외하고 지속가능성 및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목표는 크게 상이
- 모든 국가는 2014년 부터 공공 R&D 예산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20년 부터 뚜렷이 드러남
○ 국가별로 다양한 성과 지표를 도입했으며 이는 특정 분야에 보다 많은 전략적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가령 중국은 액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온, 전고체 배터리, 대체 배터리에 많은 비중
- 한국은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배터리에 집중된 목표
○ 주요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독일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개방형 기술 전략 추구해 왔으나 양산 능력 보완을 위한 프로세스에 집중
- 일본은 초기 기술 선도국으로 안정적 공급에 주안점 두었으나 경쟁력 하락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 생산능력 확대와 국내외 시장 확보로 우선순위 이동
-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 및 공급 측면에 균형잡힌 투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의존성 감소에 집중
- 한국은 배터리 산업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별 기술별 상용화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 등이 특징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는 많이 취약해 졌으며, 독일과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
○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전기차 보급 및 첨단 배터리 기술 양산 능력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의 2045년, 중국의 2060년 기후 중립 목표를 제외하고 지속가능성 및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목표는 크게 상이
- 모든 국가는 2014년 부터 공공 R&D 예산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20년 부터 뚜렷이 드러남
○ 국가별로 다양한 성과 지표를 도입했으며 이는 특정 분야에 보다 많은 전략적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가령 중국은 액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온, 전고체 배터리, 대체 배터리에 많은 비중
- 한국은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배터리에 집중된 목표
○ 주요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독일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개방형 기술 전략 추구해 왔으나 양산 능력 보완을 위한 프로세스에 집중
- 일본은 초기 기술 선도국으로 안정적 공급에 주안점 두었으나 경쟁력 하락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 생산능력 확대와 국내외 시장 확보로 우선순위 이동
-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 및 공급 측면에 균형잡힌 투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의존성 감소에 집중
- 한국은 배터리 산업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별 기술별 상용화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 등이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