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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기 예산 한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s ceilings)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01
- 등록일 2024-02-05
- 권호 257
○ 유럽연합집행위는 최초로 장기예산(다년간 금융 프레임워크) 한도 조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요청된 규모의 80%에 해당
○ 개정된 예산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우크라이나 지원) 2024-2027년에 500억 유로 투입하여 국가 재건, 회복 및 현대화 등에 지출
- (난민 및 이민 구제) 96억 유로 투입하여 서부 발칸 반도, 남부 유럽 등의 파트너 국가의 필요 지원
- (기술 주권 및 경쟁력 강화) 유럽 플랫폼을 위한 전략 기술(STEP) 이니셔티브, 탄력성 시설(Resilience Facility), 유럽방위기금 사업에 15억 유로 추가 지원
- (예기치 못한 도전과제 신속 대응) 2021년 이후 반복되는 위기(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인플레이션 및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러시아 전쟁 여파)와 같이 EU 예산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확보하며, 유럽연대준비금(European Solidarity Reserve)과 긴급구호준비금(Emergency Aid Reserve)으로 구분하여 추진
-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3단계 메커니즘 및 새로운 도구) NextGenerationEU 관련 비용의 자금 조달에 투입
○ 개정된 예산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우크라이나 지원) 2024-2027년에 500억 유로 투입하여 국가 재건, 회복 및 현대화 등에 지출
- (난민 및 이민 구제) 96억 유로 투입하여 서부 발칸 반도, 남부 유럽 등의 파트너 국가의 필요 지원
- (기술 주권 및 경쟁력 강화) 유럽 플랫폼을 위한 전략 기술(STEP) 이니셔티브, 탄력성 시설(Resilience Facility), 유럽방위기금 사업에 15억 유로 추가 지원
- (예기치 못한 도전과제 신속 대응) 2021년 이후 반복되는 위기(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인플레이션 및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러시아 전쟁 여파)와 같이 EU 예산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확보하며, 유럽연대준비금(European Solidarity Reserve)과 긴급구호준비금(Emergency Aid Reserve)으로 구분하여 추진
-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3단계 메커니즘 및 새로운 도구) NextGenerationEU 관련 비용의 자금 조달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