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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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지방 과학기술 발전 유도자금 관리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1-31
- 등록일 2024-02-05
- 권호 257
○ 재정부와 과기부는 <중앙의 지방 과학기술 발전 유도자금 관리방법> 발표
- (추진근거) <예산법>, <국무원판공청의 과학기술분야 중앙과 지방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분담 개혁방안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 구체화
- (목적)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 자금관리를 규범화, 유도자금 사용 수익 향상, 과기혁신 추진
- (유도자금) 중앙재정에서 지방정부의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과 개혁 발전정책 이행, 지역 과기혁신 환경 최적화, 지역 과기혁신능력 제고, 지역 조율발전 촉진에 대한 지원 및 유도에 사용하는 공동 재정직권 이전지급자금
- (실시기간) 과학기술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직권과 지출책임 분담 개혁방안 등 정책에 근거해 상응하게 조정
○ 주요내용
- 유도자금은 중대 과학기술임무, 지역 과기혁신시스템 구축, 과기혁신기지 구축, 과기성과 이전 전환, 자유모색류 기초연구를 지원
- 이중 중대 과학기술임무, 지역 과기혁신시스템 구축, 과기혁신기지 구축, 자유모색류 기초연구 지원자금은 지방이 직접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 지급, 장려로 보조금 대체 등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
- (과기성과 이전 전환 자금 지원) 지방이 리스크 보상, 후 보조금 지급, 창업투자 유도 등 재정 투자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
- (추진근거) <예산법>, <국무원판공청의 과학기술분야 중앙과 지방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분담 개혁방안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 구체화
- (목적)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 자금관리를 규범화, 유도자금 사용 수익 향상, 과기혁신 추진
- (유도자금) 중앙재정에서 지방정부의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과 개혁 발전정책 이행, 지역 과기혁신 환경 최적화, 지역 과기혁신능력 제고, 지역 조율발전 촉진에 대한 지원 및 유도에 사용하는 공동 재정직권 이전지급자금
- (실시기간) 과학기술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직권과 지출책임 분담 개혁방안 등 정책에 근거해 상응하게 조정
○ 주요내용
- 유도자금은 중대 과학기술임무, 지역 과기혁신시스템 구축, 과기혁신기지 구축, 과기성과 이전 전환, 자유모색류 기초연구를 지원
- 이중 중대 과학기술임무, 지역 과기혁신시스템 구축, 과기혁신기지 구축, 자유모색류 기초연구 지원자금은 지방이 직접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 지급, 장려로 보조금 대체 등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
- (과기성과 이전 전환 자금 지원) 지방이 리스크 보상, 후 보조금 지급, 창업투자 유도 등 재정 투자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