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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범죄에 대한 조항 발표 원문보기 1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 최대 5년 형이 가능하게 됨

- 온라인 범죄란 사이버플래싱*, 온라인 협박, 뇌전증 유도행위(epilepsy-trolling)** 등을 의미하며, 해당 행위들은 범죄로써 공식 법령집에 포함됨

* 불쾌한 사진이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것
**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번쩍거리는 이미지 등을 보내는 것을 의미

- 이번 법안은 협박 메세지,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짜 뉴스 공유 등을 범죄에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

- 개인적인 이미지를 합의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유지 판결 시 최대 6개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고통, 또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데이트 앱이나 에어드롭 등의 플랫폼에서 사이버 몰래카메라가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가해 의사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온라인 상의 협박행위는 새로운 '협박 통신(threatening communications)'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함

- 어린이에게 자해를 조장하는 등의 컨텐츠를 개시하면 최대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