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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 첫 ‘AI법’ 최종 합의 원문보기 1

○ EU 27개국은 세계 최초의 AI 규제인 AI 법(AI act)에 최종 합의

- 3년 전 EU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제조･유통 등 산업 분야 전반에서 쓰이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

-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 AI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관련 규제 조항 등 추가

- 범용 AI(AGI) 가드레일 도입, 모델 훈련 방법, 데이터 보고, EU 저작권법 등

- 아울러 고위험 AI를 규정하여 건강･안전･환경 피해주는 AI는 고위험 AI로, 개발사가 AI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부여

- EU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를 강화한 가운데 위반하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7% 과징금 부과

- 유럽의회는 2월 13일 담당위원회 표결을 거쳐 3~4월 의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며 일부 조항은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 법을 시행하면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AI 기술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금지

※ 다만, 군사･범죄수사･보안 목적 등 예외 조항도 다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