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심층 조사 개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16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유럽연합집행위는 해외 보조금 규정에 의거, 시장 왜곡 여부 조사를 위한 최초의 조사를 실시
○ 공공 조달과 연관이 있는 이번 조사는 외국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유럽연합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조치하여 유럽 시장의 무결성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번 조사는 중국 국영 열차 제조 기업인 CRRC Corporation의 자회사인 CRRC Qingdao Sifang Locomotive Co., Ltd.가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
○ 해외 보조금 규정은 기업 계약 추정 가치가 2억 5천만 유로를 넘고, 회사가 최소 1개 소 이상의 해외 출처에서 400만 유로 이상을 조달한 경우 유럽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님
○ 해외 보조금 규정의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 후 의심되는 시장 왜곡을 완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정할 경우 당초 거래를 승인, 낙찰 금지 또는 아무 이상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해외 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 12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유럽연합집행위는 해외 보조금으로 인한 왜곡을 해결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
○ 공공 조달과 연관이 있는 이번 조사는 외국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유럽연합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조치하여 유럽 시장의 무결성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번 조사는 중국 국영 열차 제조 기업인 CRRC Corporation의 자회사인 CRRC Qingdao Sifang Locomotive Co., Ltd.가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
○ 해외 보조금 규정은 기업 계약 추정 가치가 2억 5천만 유로를 넘고, 회사가 최소 1개 소 이상의 해외 출처에서 400만 유로 이상을 조달한 경우 유럽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님
○ 해외 보조금 규정의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 후 의심되는 시장 왜곡을 완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정할 경우 당초 거래를 승인, 낙찰 금지 또는 아무 이상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해외 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 12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유럽연합집행위는 해외 보조금으로 인한 왜곡을 해결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