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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시장 및 경쟁력 연례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16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단일 시장 및 경쟁력 연례 보고서(Annual Single Market and Competitiveness Report)'는 2023년 3월 유럽 의회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2020년 EU산업전략에서 제안한 단일 시장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 이번 보고서는 2023년 장기 경쟁력 관련 발표자료에서 확인된 9가지 경쟁력 요인(단일 시장이 제공하는 기능, 민간 자본 접근성, 공공 투자/인프라, 연구혁신, 에너지, 순환성, 디지털화, 교육/기술, 무역 및 개방형 자율성)에 의거, 연간 변화 추이를 관찰하면서 유럽 단일 시장의 강점과 과제를 나열
○ 보고서는 일련의 핵심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이 중 9개 항목에서 개선, 5개 항목에서는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
- 단일 시장 개념이 세계 최대의 통합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대규모 수요, 다양한 공급처, 제조 혁신, 규모의 경제 확대, 강력한 사회 권리 실현, 공정 노동 조건 등을 통해 유럽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언급
- 공공 투자가 부분적으로 회복 탄력성 및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소폭 회복하였고, 민간투자도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
- 높은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나 EU 에너지 정책 툴박스 개선 및 청정 기술 제조 지원을 위해 추진한 각종 노력을 긍정 평가
- EU가 전 세계 수출의 16% 차지하는 강력한 무역 강국이며, 무역이 앞으로도 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경제 안보 보호의 중요성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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