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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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뢰: 개인에 대한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WEF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4-02-16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디지털 신뢰는 현대 사회의 경제거래부터 사회생활까지 다방면에 걸쳐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혁신, 과학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WEF는 디지털 신뢰 이니셔티브(Digital Trust Initiative)를 신설하여 신뢰할만한 기술을 위한 의사결정에 집중하여 신뢰의 하락을 막고자 함
- '디지털 신뢰'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는 기관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대 및 가치를 존중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됨
○ 해당 보고서는 individual agency by design의 관점을 차용, 디지털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함
1. 투명성 : 디지털 기술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자들이 1) 상품 및 서비스에 투명성을 포함, 2)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제공, 3) 사용성이 높은 투명성 도구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보장됨
2. 프라이버시 : 1) 디지털 기술이 통합적인 프라이버시 규제에 순응하고, 2) 유의미한 동의 메커니즘과 지원도구 및 리소스를 기술에 포함시킬 때 달성할 수 있음
3. 시정가능성(Redressability) : 준비와 예방적 지침이 늘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1) 개인 및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위해방지 도구, 2) 피해를 본 개인과 개발자, 사업자 간의 교류를 통한 시정 과정, 3) 개인의 피해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한 제 3자의 검토 기능 등이 필요함
- WEF는 디지털 신뢰 이니셔티브(Digital Trust Initiative)를 신설하여 신뢰할만한 기술을 위한 의사결정에 집중하여 신뢰의 하락을 막고자 함
- '디지털 신뢰'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는 기관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대 및 가치를 존중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됨
○ 해당 보고서는 individual agency by design의 관점을 차용, 디지털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함
1. 투명성 : 디지털 기술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자들이 1) 상품 및 서비스에 투명성을 포함, 2)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제공, 3) 사용성이 높은 투명성 도구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보장됨
2. 프라이버시 : 1) 디지털 기술이 통합적인 프라이버시 규제에 순응하고, 2) 유의미한 동의 메커니즘과 지원도구 및 리소스를 기술에 포함시킬 때 달성할 수 있음
3. 시정가능성(Redressability) : 준비와 예방적 지침이 늘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1) 개인 및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위해방지 도구, 2) 피해를 본 개인과 개발자, 사업자 간의 교류를 통한 시정 과정, 3) 개인의 피해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한 제 3자의 검토 기능 등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