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 분야의 비밀취급인가제도 등에 관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15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경제안보 분야의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제안(특정비밀제도와 전문가회의 최종보고서 비교 포함)을 정리한 제안서를 발표
- 경단련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제도 신설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3.2월 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24.1월 그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발표
- (기본적 관점)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한 특정비밀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제도 지향, 국가적 필요성 외에 기업측의 요구도 고려, 대상이 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한 중요 정보를 공유받을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정
- (정보지정 범위) 제도의 대상으로 해야 할 정보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기술 분야의 정보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중요 정보로 한정해야 하며, 전문가회의 보고서에서 이 점에 대해 기술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
- (특정비밀제도와의 관계) 새로운 제도에 대해 「특정비밀제도와 별도의 제도로 정비하게 될 경우 해외 각국에서는 비밀취급인가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유의하여 심리스(seamless)한 운용을 목표로 추진 필요」와 같은 지적은 매우 중요하며, 즉 특정 비밀로 지정되는 경제·기술 분야의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대응 필요
- 경단련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제도 신설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3.2월 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24.1월 그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발표
- (기본적 관점)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한 특정비밀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제도 지향, 국가적 필요성 외에 기업측의 요구도 고려, 대상이 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한 중요 정보를 공유받을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정
- (정보지정 범위) 제도의 대상으로 해야 할 정보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기술 분야의 정보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중요 정보로 한정해야 하며, 전문가회의 보고서에서 이 점에 대해 기술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
- (특정비밀제도와의 관계) 새로운 제도에 대해 「특정비밀제도와 별도의 제도로 정비하게 될 경우 해외 각국에서는 비밀취급인가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유의하여 심리스(seamless)한 운용을 목표로 추진 필요」와 같은 지적은 매우 중요하며, 즉 특정 비밀로 지정되는 경제·기술 분야의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대응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