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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15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는 일본의 자원순환 관련 현황 및 과제, 향후 추진 방향성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은 '30년까지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를 80조 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성장전략 팔로업 공정표('21.6))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은 향후 큰 경제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 분야로 기대 상승 중
-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부 금속(예: 2차전지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은 향후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에서의 자원 순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자원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탈탄소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국가가 특별히 추진해야 하는 유형으로서 기업 또는 업종을 초월하여 제조기업과 재활용 기업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소재 및 물품의 성질에 따른 순환을 형성하는 협력관계 구축 유형 및 지자체가 지역의 미래 및 특징, 시민 및 소비자의 행동 등을 반영하면서 자원 순환을 이끌어나가는 민관 연계처리시스템 확립 유형 등 고려 가능
- 일본은 '30년까지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를 80조 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성장전략 팔로업 공정표('21.6))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은 향후 큰 경제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 분야로 기대 상승 중
-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부 금속(예: 2차전지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은 향후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에서의 자원 순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자원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탈탄소형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국가가 특별히 추진해야 하는 유형으로서 기업 또는 업종을 초월하여 제조기업과 재활용 기업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소재 및 물품의 성질에 따른 순환을 형성하는 협력관계 구축 유형 및 지자체가 지역의 미래 및 특징, 시민 및 소비자의 행동 등을 반영하면서 자원 순환을 이끌어나가는 민관 연계처리시스템 확립 유형 등 고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