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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법률안」 개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13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경제산업성은 2.13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현재 개회중인 213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법률안의 배경 및 취지
-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철강·화학 등의 산업 및 모빌리티, 발전과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GX를 추진하기 위해 (1)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이용을 촉진하고 (2)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사업환경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23.7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 법률안 개요
-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전면에서 저탄소수소 등의 공급·이용을 조기에 촉진하기 위해 기본방침 수립, 계획인정제도 신설, 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가격차에 착안한 지원', '거점정비 지원' 등) 및 규제의 특례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 수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판단기준의 수립 등 조치를 강구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법률안) '30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일본 국내에서 CCS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저장 사업·시굴 관련 허가 제도 및 저장권·시굴권 신설, 저장 사업자 및 이산화탄소 도관 수송 사업에 관한 사업 규제·보안 규제를 정비
○ 법률안의 배경 및 취지
-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철강·화학 등의 산업 및 모빌리티, 발전과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GX를 추진하기 위해 (1)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이용을 촉진하고 (2)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사업환경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23.7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 법률안 개요
-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전면에서 저탄소수소 등의 공급·이용을 조기에 촉진하기 위해 기본방침 수립, 계획인정제도 신설, 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가격차에 착안한 지원', '거점정비 지원' 등) 및 규제의 특례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 수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판단기준의 수립 등 조치를 강구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법률안) '30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일본 국내에서 CCS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저장 사업·시굴 관련 허가 제도 및 저장권·시굴권 신설, 저장 사업자 및 이산화탄소 도관 수송 사업에 관한 사업 규제·보안 규제를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