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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AI지원 발명에 대한 지침 및 사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특허청(USPT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2-12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인공지능을 사용해 가능해진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일반 대중과 미국 특허청 직원에게 AI지원 발명(AI-assisted inventions)의 특허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특허청(USTPO)은 연방관보에 지침을 발표
- 동 지침은 AI 행정명령에 따른 특허청(USTPO)의 의무에 따른 것임
○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이 절대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동 지침은 심사관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공기능이 기여했을 때, 혁신에 대한 인간의 기여가 특허자격에 대해 충분한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함
- 이는 기존의 발명자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인간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추가로 동 지침에 대한 심사관과 지원자를 돕기 위해, 동 지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상상황의 예시를 AI관련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동 지침은 AI 행정명령에 따른 특허청(USTPO)의 의무에 따른 것임
○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이 절대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동 지침은 심사관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공기능이 기여했을 때, 혁신에 대한 인간의 기여가 특허자격에 대해 충분한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함
- 이는 기존의 발명자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인간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추가로 동 지침에 대한 심사관과 지원자를 돕기 위해, 동 지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상상황의 예시를 AI관련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