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동향
해외단신
2년 간 인도-태평양 전략의 결과 :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인도-태평양 통상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02-09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2022년 2월에 출범한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지난 2년 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도-태평양에 새로운 자원 투입 : 2022년부터 상무부는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새로운 자원을 추가함
- 현장자원(Field Resources) :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방글라데시에 상업서비스 사무소(Commercial Service office)를 개설하였으며, 일본, 필리핀, 한국 등에 인도-태평양 업무 지원을 위한 직원을 추가함
- 공급망 복원력 : ITA는 혁신적인 공급망 위험분석 도구를 만들고 중요 공급망 복원력을 위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 전문지식과 데이터분석을 통합하는 최초의 공급망 센터(Supply Chain Center)를 설립함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주도
- IPEF 파트너들은 최초의 IPEF 공급망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결론을 발표함. 첫째는 청정경제 전환으로부터 상업적 기회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두 번째는 비지니스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할 것임
- 인도-태평양 상업적 성공 추진 : ITA는 18,998개의 미국 기업을 지원했으며, 약 2,488억 달러의 수출 및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여 792,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함
- 청정경제 발전 : 2023년 ITA는 미국 청정기술의 글로벌 보급과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54개의 수출 촉진 프로그램을 실행함
○ 억지력 강화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업데이트함
○ 통합된 ASEAN 강화 : ITA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상업적 기회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ASEAN 디지털 표준과 사이버보안을 강화함
○ 인도의 지속적인 부상과 지역 지더십 지원 : 2023년 미국과 인도의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이니셔티브(U.S.-India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를 통해 기술파트너십 강화 및 확대
○ 쿼드(Quad) :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 안보대화를 통해 신흥기술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강화
○ 미국-일본-한국 협력 확대 : 미국, 일본, 한국은 2024년 첫번째 3국 통상 및 산업장관회의를 계최할 예정
○ 태평양 도서지역의 회복력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
○ 좋은 거버넌스와 책임성 지원 : 특허청(USTPO)은 지적재산권 소송의 법적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IPEF 파트너의 첫번째 사법부 모임을 조직했으며, 상무부의 상법개발 프로그램과 법적 기술지원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좋은 거버넌스와 입찰규칙 등을 제공
○ 개방적이고 복원력있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원 : 부처는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등과 CET(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정기술, 국방, 에너지, 핵심 인프라에 대한 파트너십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