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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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및 31개 성/시 공업 드론 산업 정책 요약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전망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09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전망산업연구원은 2024년 중국 및 31개 성/시 공업 드론 산업 정책 요약, 저고도 신경제 대대적 발전 발표
- 중국은 많은 정책을 발표하여 드론 산업을 지원 및 규범화하여 중국의 저고도 경제 고품질 발전에 일조
○ 주요 정책
- 국가통계국이 제정한 <국민경제 산업 분류 및 코드>에 따르면, 중국은 공업 드론을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수장비제조업에 포함, 통계 4급 코드는 3741 항공기제조임
- 2023년 6월 국무원과 중앙부처는 <드론 관리 잠정조례>를 발표하고, 설계 생산, 조종사 요구사항, 비행공역 설정, 비행활동 규범 등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을 확정하고, 차별화 감독규제 방식을 제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3년 7월 상무부는 <일부 드론에 대한 임시 수출관제 실시에 관한 공고>와 <드론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관제 실시 공고>를 발표하고,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 수출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 (광둥성) 2023.10월 <수상 수색 응급능력 육성 강화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드론의 연안, 근해 수색 참여를 지원하여 인명구조 효과를 높일 것을 제시
* 베이더우 위성통신, 무인선박, 무인잠수정, 드론 등 신기술과 신장비의 수상 수색구조에서의 응용을 확대
- 2023.12.18. 공업정보화부는 <민간 드론 생산관리 일부 규정>을 발표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민간 드론 생산자는 자체 동력시스템을 갖춘 비행 완구(장난감)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민간 드론에 대해 유일의 제품식별코드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
- 중국은 많은 정책을 발표하여 드론 산업을 지원 및 규범화하여 중국의 저고도 경제 고품질 발전에 일조
○ 주요 정책
- 국가통계국이 제정한 <국민경제 산업 분류 및 코드>에 따르면, 중국은 공업 드론을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수장비제조업에 포함, 통계 4급 코드는 3741 항공기제조임
- 2023년 6월 국무원과 중앙부처는 <드론 관리 잠정조례>를 발표하고, 설계 생산, 조종사 요구사항, 비행공역 설정, 비행활동 규범 등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을 확정하고, 차별화 감독규제 방식을 제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3년 7월 상무부는 <일부 드론에 대한 임시 수출관제 실시에 관한 공고>와 <드론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관제 실시 공고>를 발표하고,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 수출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 (광둥성) 2023.10월 <수상 수색 응급능력 육성 강화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드론의 연안, 근해 수색 참여를 지원하여 인명구조 효과를 높일 것을 제시
* 베이더우 위성통신, 무인선박, 무인잠수정, 드론 등 신기술과 신장비의 수상 수색구조에서의 응용을 확대
- 2023.12.18. 공업정보화부는 <민간 드론 생산관리 일부 규정>을 발표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민간 드론 생산자는 자체 동력시스템을 갖춘 비행 완구(장난감)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민간 드론에 대해 유일의 제품식별코드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