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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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지털 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독일 정부는 연방 디지털교통인프라부의 주도로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파괴적인 디지털 변화를 촉진하고, 이전 입법 기간 중 추진되지 못한 각종 시행 항목을 빠르게 주도하기 위한 목적

○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모든 가정과 기업 절반에 광섬유 기반 인터넷 보급

- 디지털 신원확인 기법을 통한 행정 서비스 구현

-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평등하고 장벽 없는 교육 생태계 제공

- 의료보험 가입자 80% 이상의 전자 의무기록 사용 및 전자 처방전의 표준화

-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현대적인 법률 체계 마련 및 데이터 공간 네트워크의 구축

- 인권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질서와 자유 및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