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글로벌화에 따른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20
- 등록일 2024-02-29
- 권호 258
○ 경제산업성은 2.20. 개최한 20회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WG에서 글로벌화 하에서의 통상정책의 방향성, 경제안보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통상정책의 과제
- 일본은 장기지속적 성장과 미래의 사회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션지향」의 관점에서 ①경제안보의 관점을 근거로 한 통상전략의 혁신, ②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활력 도입을 통한 일본의 경제·산업 활성화, ③규정에 입각한 다각적 자유무역 체제의 강화 추진 필요
○ 통상정책의 방향성
- (규정 중시) 일본에 기여하는 형태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정에 입각한 국제경제질서의 유지에 기여
-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요물자 조달 및 공급처 다각화. 보호주의를 회피하고 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대화·협력
- 일본의 글로벌사우스 관련 정책 및 대응방안(대표적 정책대화 및 주요 어젠다 등 정리)
○ 경제안보정책의 방향성
-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강화 액션플랜」('23.10.31) 수립 배경 및 개요 소개
- 경제산업성은 ①경제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을 신설하여 인적 자원을 배분하고, ②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 통상정책의 과제
- 일본은 장기지속적 성장과 미래의 사회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션지향」의 관점에서 ①경제안보의 관점을 근거로 한 통상전략의 혁신, ②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활력 도입을 통한 일본의 경제·산업 활성화, ③규정에 입각한 다각적 자유무역 체제의 강화 추진 필요
○ 통상정책의 방향성
- (규정 중시) 일본에 기여하는 형태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정에 입각한 국제경제질서의 유지에 기여
-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요물자 조달 및 공급처 다각화. 보호주의를 회피하고 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대화·협력
- 일본의 글로벌사우스 관련 정책 및 대응방안(대표적 정책대화 및 주요 어젠다 등 정리)
○ 경제안보정책의 방향성
-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강화 액션플랜」('23.10.31) 수립 배경 및 개요 소개
- 경제산업성은 ①경제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을 신설하여 인적 자원을 배분하고, ②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