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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창출・촉진하는 지식재산생태계의 재구축에 관한 자료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2-14
- 등록일 2024-02-29
- 권호 258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구상위원회는 2.14. 개최된 2회 회의에서 혁신을 창출 및 촉진하는 지식재산생태계 재구축, 혁신거점세제 검토 경위 및 개요, 기술유출과 부정경쟁방지법, 연구무결성 확보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지식재산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논점
- (일본 국내 혁신투자 촉진) 일본 국내의 입지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환경 정비(혁신거점세제(혁신박스세제) 검토 경위 및 개요), 지식자본투자의 가시화 등
-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 일본 지식재산 보호의 관점에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기술유출과 부정경쟁방지법, 쳔구무결성 확보 관련 대응방안)
- (산학협력을 통한 상용화 촉진) 대학지식재산의 상용화 기회의 최대화를 위한 과제(대학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이용현황 등)
-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향후 국제표준화전략 추진방안)
※ 주요국(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 연구개발세제의 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제도 비교, 스타트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생태계 강화,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일본의 과제, 향후 추진 방향성(전략분야 설정, 사령탑 기능 강화, 국가표준전략 검토) 등 내용 포함
○ 지식재산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논점
- (일본 국내 혁신투자 촉진) 일본 국내의 입지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환경 정비(혁신거점세제(혁신박스세제) 검토 경위 및 개요), 지식자본투자의 가시화 등
-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 일본 지식재산 보호의 관점에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기술유출과 부정경쟁방지법, 쳔구무결성 확보 관련 대응방안)
- (산학협력을 통한 상용화 촉진) 대학지식재산의 상용화 기회의 최대화를 위한 과제(대학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이용현황 등)
-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향후 국제표준화전략 추진방안)
※ 주요국(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 연구개발세제의 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제도 비교, 스타트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생태계 강화,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일본의 과제, 향후 추진 방향성(전략분야 설정, 사령탑 기능 강화, 국가표준전략 검토)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