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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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법 적용 범위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AP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16
- 등록일 2024-02-02
- 권호 257
○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적용 범위를 27개 회원국 내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 페이스북(Facebook)과 아마존(Amazon)과 같은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DSA는 이번 확대 조치로 이베이(eBay)와 온리팬스(OnlyFans)를 포함한 수천 개의 추가 웹사이트가 DSA의 관할에 포함
※ 5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기업과 연간 매출이 1,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만이 제외
한편, DSA는 콘텐츠 조정, 디지털 광고의 투명성, 위조품이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의 취급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