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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 시장법 도입 본격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AP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06
- 등록일 2024-03-15
- 권호 258
○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3.7. 현지 시간)
- ｢디지털시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관찰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가 목적
※ 이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
- 유럽연합은 이들이 각각 운용 중인 운영체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등 20여 가지 서비스와 관련해,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별도 의무를 부여
- 이들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결합･이전과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
- 또한,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자사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
○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첫날,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 받았으며 법 준수 여부를 평가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