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28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표
-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가 우려국으로 대규모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국가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 부여
○ 이번 행정명령은 게놈 데이터, 생체 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적 위치와 금융 데이터 등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중점
-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브로커나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사기, 협박, 국가안보 위험 등을 야기할 가능성 존재
○ 미국인의 민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의 사항을 지시
- 법무부는 우려국의 접근과 악용으로부터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이러한 보호는 게놈 데이터, 생체 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등까지 확장
- 법무부는 정부 위치 정보나 군 구성원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 민감한 정부 관련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발표
-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투자, 공급업체, 고용관계 등의 상업적 수단을 통해 우려국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높은 보안기준을 설정하는 데 협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