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향후 경제산업정책 관련 주요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2-26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 참의원은 일본의 경제 동향 및 성장전략,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개정 관련 동향, 디지털시장의 경쟁 환경 정비, 에너지 정책 등 향후 경제산업정책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관련 동향
-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 '24년 세제개정에서 전략분야의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서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대상 물자를 정하고, 사업계획 인정으로부터 10년간 법인세액의 최대 40%를 공제
- (혁신거점세제) 일본의 연구개발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무형자산 투자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24년 세제개정에서 혁신거점세제를 신설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기업이 주로 국내에서 스스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율 30% 적용('25.4월 시행 예정)
○ 에너지 관련 정책
- (GX 추진관련 대응)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3.2), GX추진법('23년 국회) 가결,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이행추진전략(GX 추진전략, '23) 수립 등으로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GX 투자를 민관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20조엔 규모의 과감한 선행투자 지원을 실행하고 선행투자 지원의 재원은 GX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조달
- 수소사회 추진 및 CCS(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사업환경 정비,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관련 동향
-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 '24년 세제개정에서 전략분야의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서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대상 물자를 정하고, 사업계획 인정으로부터 10년간 법인세액의 최대 40%를 공제
- (혁신거점세제) 일본의 연구개발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무형자산 투자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24년 세제개정에서 혁신거점세제를 신설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기업이 주로 국내에서 스스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율 30% 적용('25.4월 시행 예정)
○ 에너지 관련 정책
- (GX 추진관련 대응)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3.2), GX추진법('23년 국회) 가결,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이행추진전략(GX 추진전략, '23) 수립 등으로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GX 투자를 민관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20조엔 규모의 과감한 선행투자 지원을 실행하고 선행투자 지원의 재원은 GX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조달
- 수소사회 추진 및 CCS(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사업환경 정비,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