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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정책의 향후 10년을 위한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립국회도서관 (NDL)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29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 국립국회도서관은 향후 10년을 위해 일본의 우주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대응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향후 10년간 일본 우주정책의 과제
1) 우주안보
- 실용적인(pragmatic) 접근법으로 5기 우주기본계획의 본문과 공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우주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우주의 연구·개발·이용의 관계(발전단계)의 관점에서는 종합적 국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주 이용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
- 우주 재원 뿐 아니라 방위 재원 등의 다양한 재원의 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방위·안보 분야와 민생 분야의 관계(군민 관계)와 같은 관점에서는 양용(dual-use)보다 공용(co-use, 민군 불가분)을 의식하여 함께 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예시: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Starlink. 미국의 위성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
2) 우주수송
- 우주수송시스템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최우선 목표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이후 민간 우주정거장으로 수송시장을 도입할 수 있는 우주 수송산업의 본격적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 법 제도, 사격장 및 실험장 등을 포함한 다각적 촉진정책을 추진하는 것
3) 유인우주계획 및 우주탐사
- 일본은 미국, 중국, 인도 등을 물량면에서 이기기 어려우므로,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21년 법률 제83호「우주자원법」) 등 법 정비, 우주자원 탐사 등 기초연구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10년간 일본 우주정책의 과제
1) 우주안보
- 실용적인(pragmatic) 접근법으로 5기 우주기본계획의 본문과 공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우주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우주의 연구·개발·이용의 관계(발전단계)의 관점에서는 종합적 국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주 이용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
- 우주 재원 뿐 아니라 방위 재원 등의 다양한 재원의 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방위·안보 분야와 민생 분야의 관계(군민 관계)와 같은 관점에서는 양용(dual-use)보다 공용(co-use, 민군 불가분)을 의식하여 함께 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예시: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Starlink. 미국의 위성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
2) 우주수송
- 우주수송시스템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최우선 목표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이후 민간 우주정거장으로 수송시장을 도입할 수 있는 우주 수송산업의 본격적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 법 제도, 사격장 및 실험장 등을 포함한 다각적 촉진정책을 추진하는 것
3) 유인우주계획 및 우주탐사
- 일본은 미국, 중국, 인도 등을 물량면에서 이기기 어려우므로,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21년 법률 제83호「우주자원법」) 등 법 정비, 우주자원 탐사 등 기초연구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