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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2024.5.1.시행) 원문보기 1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신규 개정된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이 2024.5.1. 시행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국가기밀보호법 사업에 대한 지도를 견지하며, 중앙기밀사업지도기관이 전국적인 기밀보호사업을 지도

- 국가는 비밀보호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 자주혁신능력 제고, 법에 의거한 기밀보호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권장 및 지원

- 기밀 확정과 기밀 해독 제도를 개선하며, 국가 기밀 심사는 매년 심사로 확정

- 기밀보호 과학기술 보호제도 및 조치를 개선하며,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

* 기밀보호 과기혁신과 과학기술 보호를 고도로 중요시 함

- 기밀 정보 시스템의 계획,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의 전 과정은 국가 기밀보호 규정 및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밀보호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기밀보호 정보 시스템의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 요구사항을 확정

- 기관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장비의 기밀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기밀보호 자체 감독규제 시설을 구축해 안전 및 기밀보호 리스크를 적시에 발견 및 처분

- 국가기밀보호에 사용되는 안전 기밀보호 제품과 기밀보호 기술･장비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추출검사, 재검사 제도를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