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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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분 서비스에 대한 공공 신뢰도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28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 2023년 3월 과학혁신기술부는 영국연구혁신기구(UKRI)의 Sciencewise 프로그램에 디지털 신분 서비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를 의뢰함
- 디지털 신분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개인 자신에 대한 증빙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접근성 향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국 정부는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신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관련 거버넌스 및 입법조치를 시행에 참고하고자 이번 분석을 의뢰함
○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신분 서비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1) 디지털 신원 제공자가 영국의 디지털 신분 및 신뢰 프레임워크 인증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 2) 디지털 신분에 대한 관리 기관의 구조 및 대중과의 상호작용 형태, 그리고 3) 공공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 설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참여자의 디지털 신분 서비스 및 그 인증에 대한 태도와 이점, 그리고 우려사항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의점이 제시됨
1) 디지털 신분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짐
2) 디지털 신분 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함
3) 디지털 신분 서비스가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창출이 아닌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대안,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1)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책임성과 투명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2) 또한 해당 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가능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디지털 신분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개인 자신에 대한 증빙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접근성 향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국 정부는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신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관련 거버넌스 및 입법조치를 시행에 참고하고자 이번 분석을 의뢰함
○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신분 서비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1) 디지털 신원 제공자가 영국의 디지털 신분 및 신뢰 프레임워크 인증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 2) 디지털 신분에 대한 관리 기관의 구조 및 대중과의 상호작용 형태, 그리고 3) 공공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 설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참여자의 디지털 신분 서비스 및 그 인증에 대한 태도와 이점, 그리고 우려사항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의점이 제시됨
1) 디지털 신분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짐
2) 디지털 신분 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함
3) 디지털 신분 서비스가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창출이 아닌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대안,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1)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책임성과 투명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2) 또한 해당 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가능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