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양자기술의 활용에 대한 규제 방향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28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 양자기술은 전통적인 컴퓨팅 파워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증진,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부터 안보까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됨
- 양자기술의 개발 수준은 다양하며 아직 법적 규제를 확립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임
-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및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 규정의 시점과 범위, 형태에 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비례성, 적응성, 책임성, 그리고 균형의 원칙에 기반한 규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주요 정책 제언
- 규제 프레임워크과 거버넌스: 양자 혁신의 고유 특성과 개발 단계에 따른 활용 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양자 규제 포럼을 신설하며, 규제 구성요소에 대한 예측적 방법론을 입하고, 인식 훈련(awareness training)을 제공함
- 표준과 국제 협력: 국제 협력에 기반한 양자 기술 표준 마련은 매우 중요하기에 영국 양자 표준 파일럿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국제 규제 포럼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며, 양자 커뮤니케이션 표준의 상호운용성 및 안전 문제, 그리고 균형잡힌 접근을 강조함
- 혁신 자금지원 및 시장 개발: 규제 테스트베드 및 샌드박스 도입, 양자기술 시장 개발을 위한 공공조달 전략 모색, 양자 혁신 지원을 위한 변형적 자금지원 환경 구축, 성숙한 양자기술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자금지원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와 같은 법적 규제 준수 등을 강조함
- 양자기술의 개발 수준은 다양하며 아직 법적 규제를 확립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임
-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및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 규정의 시점과 범위, 형태에 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비례성, 적응성, 책임성, 그리고 균형의 원칙에 기반한 규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주요 정책 제언
- 규제 프레임워크과 거버넌스: 양자 혁신의 고유 특성과 개발 단계에 따른 활용 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양자 규제 포럼을 신설하며, 규제 구성요소에 대한 예측적 방법론을 입하고, 인식 훈련(awareness training)을 제공함
- 표준과 국제 협력: 국제 협력에 기반한 양자 기술 표준 마련은 매우 중요하기에 영국 양자 표준 파일럿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국제 규제 포럼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며, 양자 커뮤니케이션 표준의 상호운용성 및 안전 문제, 그리고 균형잡힌 접근을 강조함
- 혁신 자금지원 및 시장 개발: 규제 테스트베드 및 샌드박스 도입, 양자기술 시장 개발을 위한 공공조달 전략 모색, 양자 혁신 지원을 위한 변형적 자금지원 환경 구축, 성숙한 양자기술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자금지원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와 같은 법적 규제 준수 등을 강조함
